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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연기금 개혁과 장기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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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연기금 개혁과 장기운용계획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2.0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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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근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은퇴 이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연금이라고 한다. 국가가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금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는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글로벌 연금펀드, 네덜란드 공적연금 등이 대표적인 연금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 운용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하며 한국의 주요 연금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주택기금 등이 있다. 이들 연금기금의 규모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807조원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에 육박한다. 연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본부나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연금기금의 투자 방향과 투지 비율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부동산 투자, 벤처 기업 투자 등과 함께 우량기업의 채권 및 주식 투자를 통해 연금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는 시가총액 대비 2003년 2.3%에서 2007년 3.1%, 2011년 5.4%로 증가해 왔으며 2024년 9%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2016년 20%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 오히려 계속 줄이고 있어 2021년 국내 주식 비중을 16.8%까지 줄이고 반대로 해외 주식 비중을 22.3%에서 25.1%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2024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전체 기금의 절반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입장에서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1%만 움직여도 국내 증시 시총의 0.3%가 움직이는 구조다. 한편 1300조원이 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자국 시총이 274조원에 불과하여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한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2040년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유 자산을 매각해 가입자에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향후 연금수급자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및 급여 대체율 조정을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98년에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예외자 및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투자다변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의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54년 연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부의 발표는 무책임한 처사다. 현재의 2·30대뿐만 아니라 4·50대에게도 향후 국가의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서 사회불안요소를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겨우 따라잡은 연금제도의 혜택이 불과 향후 20년 동안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겨우 한 세대에게만 정상적인 혜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세대갈등을 만들고 청년세대에게 박탈감만을 안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고갈이 아닌 안정된 기금운영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인력운용의 선진화 등을 통해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투자 전략의 구체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연기금의 혁신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기금운영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등에 투자하는 안전자산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연동하여 연금수입에 대한 증가목표를 정해야 한다. 또한 지급 연금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연금 수익율이 높으면 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연금수익률이 낮으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민간 종신보험에는 변액보험이 있다. 기존의 보험상품에 투자신탁 상품의 성격을 포함시킨 보험이다. 다른 금융권의 간접투자상품과 같이 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투자 전문가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고 취득된 이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단위형 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보장기능, 저축기능, 뮤추얼펀드 형식이 혼합된 구조로, 적립금이 보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펀드 운용에서 수익이 나면 정액형 보험금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탈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도 줄어든다. 변액보험의 원리를 연기금에 반영하여 향후 발생하는 예상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연기금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국가는 미래 산업구조를 계획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우디는 40%가 빈곤층을 이루고 있으나 원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수입은 국가가 만들어 국민에게 배분한다. 사우디 내부에서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우디 국민들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도 특이하다. UAE를 비롯한 그 밖의 중동국가들 역시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왕가가 중심이 된 산업구조를 통해 국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가 지배층에 잉여이익이 집중되어 있어 바람직한 국민경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왕정국가이며 이슬람국가이지만 이들 국가와 조금 다른 나라가 있다. 브루나이다. 브루나이는 세계 손꼽히는 부국이며 국제통화기금이 선정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카타르,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 브루나이는 엄청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북유럽 북지국가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한마디로 석유를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이 나서서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원해준다.

연기금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국가의 역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현재 경제력에서 이러한 국가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간 기업을 통해 정부 차원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된 지속사업에 기금의 직접투자를 시행하는 방안은 민간 기업이 수익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선순환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연기금의 직접투자는 왕정이 소유하고 임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수익사업을 연기금을 통해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된다.

연기금 운영은 기로에 서 있다. 기금의 성격상 보수적 운용이 필연일 수밖에 없으며 손실의 책임을 하나의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향후 2054년 기금의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한다. 연기금의 운영은 장기적 목표가 공격적으로 설정되어 안정된 수익구조를 달성하여야 하고 정부의 국정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삶의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안정된 수익기반을 만들기 위한 직접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결정과 책임은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안정된 수익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이다. 공기업의 사업 중에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된 수익구조를 이루는 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 또한 수익성 있는 민자유치도로 등의 기간산업 참여와 도로관리공사의 수익성사업을 참여하고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다. 국가 간 자원개발에 대한 기업의 성공적 사업에 정부가 지분권을 행사하여 연기금의 직접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 포스코 리튬광산, 미얀마 가스전 개발, 러시아 북극해 개발사업 참여,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등 정부 간 협약이 우선되는 해외 개발사업에 안정된 수익을 보장으로 하는 연기금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함께 연기금의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공익적 활동을 체계화하여 괴리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기업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연기금 개혁은 기금운영에 대한 방어적 개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 향후 연기금의 자산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민간기업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본의 규모는 이를 수십 배의 잉여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금운영에 대한 방어적 개념은 간혹 국가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위험성마저 내재되어 있다. 단순히 석유로 인해 부를 축적한 우연한 결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몇몇 중동 왕실의 경우를 볼 때 오히려 국가가 연기금을 국민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업적으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편다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결단과 의식전환에 달려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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