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벤처기업이 혁신 경제의 미래다

배타적 단체교섭권·개별교섭 요구권…단수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대법원이 사업장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하 ‘단수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한 이후로 상당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거쳐서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단수노동조합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교섭요구 노조 확정절차를 거친 단수노조의 배타적 단체교섭권한 인정 여부대법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위 2016두36956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에 반하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성남지원 2017. 12. 21.자 2017카합50205 결정). 그에 따르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를 거쳐 단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0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일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다.그런데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8.자 2021카합10135 결정). 즉,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에는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존의 단수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성남지원의 2017년 결정은 단수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유일노동조합으로 확인된 단수노동조합에게 일정한 독점적,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론은 별다른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배타적·독점적 단체교섭 권한을 부여한 반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형식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수노동조합에게까지 만연히 확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를 거쳐 단체교섭 진행 중 새 노조가 설립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322면 참조].◆교섭요구 노조 확정절차를 거친 단수노조의 개별교섭 요구 권한 보유 여부또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단수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기존의 단수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말고 개별교섭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존 단수노동조합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자(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사용자)가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동의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러한 결론은 노동조합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노동조합법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는 기한, 즉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되는 날부터 14일 내에 사용자가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 단수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가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에서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미해결상태로 있고, 모든 문제상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견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못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의 적절성, 위헌성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실무상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무시하는 무리한 해석보다는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고] 소방안전 강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낡은 부대에 새로 빚은 포도주를 담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부대가 부풀어 올라 결국 터지게 된다는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격언이기도 하다.‘안전’이 대세(大勢)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도 소방안전 강국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한 듯하다. 화재예방 법령의 근간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제정됐다. 이후 건축공법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건축물은 점점 대형화·고층화·복잡화돼가고, 재난의 양상도 훨씬 복잡·다양해졌다. 그러나 기존 체계의 법규와 제도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소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돼 왔음에도 번번이 최종 법률안 통과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사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법령 사각지대의 틈을 타고 끊임없이 발생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이와 같은 대형 화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바로 소방안전의 새 시대를 열어 줄 ‘화재예방 3법’이 모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3법이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말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조사법’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화재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 밖에 공항과 철도, 산업단지 등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소방시설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화재와 밀접한 건축분야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소방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특히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의 최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위상이 크게 강화돼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선진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초일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방안전의 새 시대를 맞아 화재예방 3법이라는 새 틀을 통해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다.

'규모'보다 '솔루션'이 핵심이다 [이지스의 공간 생각]

불과 3~4년 전만 해도 위탁운용펀드(블라인드펀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운용사들도 운용 중이다. 이는 국내 운용사들이 십여 년간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도 위탁운용펀드로 우량 투자처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을 포함해 국내 주요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지원을 만나 글로벌 수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이지스자산운용의 위탁운용펀드 규모는 2017년 8250억원에서 2021년 현재 4조6000억원으로 4년 만에 6배 가까이 커졌다.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개발사업부터 실물부동산 투자까지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에 위기의 씨앗은 있다. 타 산업 대비 신기술 융합이 더딘 측면이 있다. 자본 집약적이고 규제 위주인 업의 특성상 경쟁 비즈니스가 진출하기 어렵고, 위치만 좋으면 수익률 달성이 어렵지 않던 저금리 풍토가 이런 전통 비즈니스에 안주하게 했다.최근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 기준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를 벗어나 상승기를 맞았다. 공간 공급의 원자재인 토지부터 주거·상업용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제는 막연히 금리가 떨어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도 사라졌다. 물류센터와 같이 과거 몇 년간 공간 수요가 급증한 섹터도 과거와 같은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이제는 위탁운용펀드의 운용 규모가 운용사의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떠한 철학으로 위탁 받은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공간에 어떠한 공간 솔루션을 도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위탁운용펀드의 경쟁력이다.이는 곧 부동산 자산운용사의 핵심 경쟁력이기도 하다. 앞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어 공급하고, 기존 공간을 관리하는 업무를 사용자인 임차인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의 틀을 넘어 공간과 공간 사용자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가 다양한 공간 솔루션에 대해 고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지스가 국내 운용업계에서 찾기 힘든 R&D(연구·개발) 성격의 부서인 공간컨텐츠실을 운영하고, 지난 8월 ‘공간에 대한 이지스적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간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은 국내 부동산 운용업의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