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도
벤처 투자 열기 후끈
스톡옵션·복수의결권
규제샌드박스 확대해
혁신창업 환경 조성을
벤처 투자 열기 후끈
스톡옵션·복수의결권
규제샌드박스 확대해
혁신창업 환경 조성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올해도 혁신 창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벤처 투자 예산 10조원 확대, 연간 30만개의 기술 창업,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벤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등 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스타트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인 내용도 있고 기존 규제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관심에서 멀어져 방치될 수도 있다. 벤처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만 해도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결국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업계는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의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삼성과 현대차를 이을 글로벌 스타 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모든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만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업 정책에서 벤처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복수의결권과 스톡옵션 등 혁신 창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타다, 우버, 로톡, 원격의료처럼 기존 업계의 반대로 혁신 기술이 막히는 사태가 없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혁신 창업의 새로운 판을 깔아 'K안트러프러너십(기업가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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