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올해 자본시장 정책 키워드 '안정·성장·혁신"
등록 2022.01.03 10:43:21수정 2022.01.03 10:49:4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지사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202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자본시장 정책방향으로 안정과 성장, 혁신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실물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금융 부문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다"면서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은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치하했다.
지난 7월 코스피는 3305포인트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코스닥 시장 또한 지난 IT버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증시 활황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에 125개 기업이 새롭게 상장했다. 기업공개(IPO) 공모 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20조8000억원에 달했다. 시가총액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주식 투자 인구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올해도 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올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을 ▲안정 ▲성장 ▲혁신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다.
그는 "코로나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들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정"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와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며 특히 시장 불안을 틈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불법 금융 투자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적발과 예외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를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소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우선 코넥스 시장이 자본시장의 입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성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 예탁금 등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공모 금액 한도도 상향해 혁신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미래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공시 회계 등 관련 제도도 꾸준히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우리 자본시장의 거대한 구조 변화를 촉발했다"며 "우리 주식시장 거래 규모에 육박한 가상자산 시장의 등장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무한 경쟁이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지막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 꼽았다.
그는 "이러한 경쟁 구도하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결국 혁신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소수점 주식의 거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시장의 창의적 생각과 요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재산 축적으로 확대된 자산 관리 수요에 부응해 보다 다양한 신탁이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고 위워장은 "공모 펀드의 탄력성과 다양성도 제고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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