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놓쳐서는 안 될 과제가 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탈피하고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로 디지털 전환(DX)이 시급한 숙제가 됐다. 또 벤처·스타트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전자신문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분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제2 벤처붐으로 대표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이번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과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 마련은 다음 정부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참석자(가나다순)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송창석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숭실대 교수)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사회=윤건일 전자신문 벤처바이오부장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사회(윤건일 전자신문 벤처바이오부장)=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백훈(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번 정권 들어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많은 역할을 해준 덕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성과다.

기술창업이 연 23만개로 증가했다. 유니콘 기업의 수도 4년 전의 3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벤처기업이 노력한 덕에 일자리도 지난해 5만3000여개가 늘었다. 총 네 차례에 걸친 2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132개에 이르는 규제 특례를 부여해 많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만개를 구축하기도 했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도 2조원 시대를 만들었다.

상당히 많은 성과 있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혁신 성장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창업이다. 기술창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여전히 제조 분야에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수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안주하는 현실이다. 벤처기업 가운데 수출하는 기업 비중이 25%뿐이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더욱 적다. 이제는 벤처기업이 글로벌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약 15% 정도가 한계기업으로 집계된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송창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주요했다. 소부장 지원 정책은 곧 공급망을 채워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걸 의미한다.

조직 측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제 첫 삽을 뜬 것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 역시 의미가 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벤처창업 역시 정부가 지원한 성과가 나타난 경우다. 상징적으로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을 완화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벤처투자 중심의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이나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방향이 맞았을지 몰라도 너무 강도가 세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불만이다. 사전규제가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일단 정책을 펼치고 사후에 고민하는 형국이 됐다는 점이 문제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투자 생태계가 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타트업 정책을 조금 더 스케일업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과거에는 초기 창업만을 봤다면,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 성장부터 스케일업, 규제 개혁까지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정책이 완결성 있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물론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지 않고 확대 발전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아쉽지만 칭찬할 만하다. 정부 노력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속도와 내용 모두 아쉬움이 컸다.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속도와 내용에 과감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기존 산업과 갈등이 있는 영역은 한 발도 못 나갔다. 대표적인 것이 타다 사례다. 법을 바꿔서라도 혁신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생겼다.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이 벌어지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존 산업 관계자에게도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손해다. 혁신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산업이 변신해야지만 종사자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모빌리티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상당히 아쉽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우선 가장 잘한 것은 코로나 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3월에 팬데믹 선언했다.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주요 공장은 전부 셧다운했다. 하지만 우리는 3월에 즉각 중소기업에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다. IMF 사태 당시에는 멀쩡한 회사까지도 자금을 걷어가 모두가 힘들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해준 덕에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적었다.

무역역사 이래 최단기간 많은 수출이 발생한 것이 제조업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금도 확충하면서 대량 해고를 막은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에 일본 수출규제로 그간 외면받던 소부장 기업 육성에도 관심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조 비중이 높은 국가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 수출하는데 그동안 소부장의 중요성 잊었다. 소부장 육성은 정말 잘한 일이다. GVC 문제부터 소부장 기업 육성까지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며 준비할 기회를 줬다.

중소기업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 준 것 역시 성과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도입됐고, 기술탈취 를 막을 수 있도록 상생법·하도급법이 통과됐다.

가장 잘못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지난 5년간 40% 가까이 올린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해 16.4% 올렸는데 그때 물가 상승률은 2.5%밖에 안 됐다. 특히 영세기업들이 힘들었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 사정인데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많이 올리면서 그분들이 어려워졌다.

◇사회=중소기업계에서 규제 개혁 요구가 이어진다. 반영이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와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가장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추문갑=가장 시급한 것이 역시 코로나 대응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 재교육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이 구조조정되고 있다. 소상공인 비중이 25%에서 19%로 줄었다. 소상공인들이 제조업으로 가기 쉽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간 이들이라고 봐야 한다. 그분들을 스타트업이든 제조업체이든 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 양극화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K자 양극화로 인한 영업이익과 생산성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풀어야 한다.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가 크다. 대기업은 52시간 아니라 뭐 주4일제, 주3일제를 이야기한다. 배달시장이 생기면서 중소기업에는 더 안 가는 경향이 생겼다. 주 52시간제 해결 등 노동 유연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나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63% 수준이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국 시장 기반해 성장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수출 기반 국가다.

테슬라는 반도체 문제 생길 때 80여 시간을 일하면서 바꿨다. 우리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스타트업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본처럼이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연 720시간 내에서 추가 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성진=전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이 부분을 새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디지털경제전략이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

전략의 핵심은 결국 스타트업과 혁신생태계 활성화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어디서 혁신이 생길지 모른다. 가능하면 혁신 기업에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민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스템도 민간에 맞게 맞춰야 한다. 혁신인재가 도전할 수 있게끔 제도 기반 만들어야 한다.

혁신인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공교육으로는 혁신인재가 길러지지 않는다. 인재 육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도 필요하다. 물론 신이나 도전에 실패하거나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도 중요하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다.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디지털경제에 적응해야 한다. 생태계를 선진화시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송창석=의료, 법률 등 모든 영역에서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이슈가 이런 규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 또 노동 문제와도 겹친다. 한쪽에서는 생존을, 한쪽에는 글로벌 경쟁을 이야기한다. 정부는 글로벌 관점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경쟁 촉진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이 디지털 전환에 중요하다. 양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판단이 잘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세제 문제도 있고, 고용·수출 등 성과가 좋은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금융 분야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은행이 대기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르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평가 기준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규제 전체를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 전통기업과 벤처기업 모두에 마찬가지다.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과 같은 부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무직군은 예외를 둔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연봉자는 예외로 두는 등 사례가 있다.

지금은 노동 관련 문제가 신뢰의 문제로 흐르고 있다. 한 번 양보하면 밀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ESG는 전부 중소기업에게는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백훈=규제는 스타트업에 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시기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은 것 같다. 가장 크게는 산업간 갈등 부분일 것이다. 대기업 진출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신산업이나 신기술 규제는 영향평가 통해 파악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처간·지자체간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에서는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소관부처에서는 안되고 이런 사례를 협업해서 줄여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R&D도 마찬가지다. 신기술 분야에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만 시장에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는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못하거나 사업화 테스트 자체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서 전문가들로부터 중소기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키워드를 조사한 바 있다. 가장 많이 제시된 단어가 바로 '혁신'이다. 그 다음이 '지속가능성'이었다. 주로 제조업체에서 나온 대답이다. 세 번째가 디지털화, 그리고 그 뒤로 상생협력, 성장, 공정 순으로 키워드가 나왔다.

키워드를 종합해보자면 결국, '디지털 스마트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문화 만드는 것이다. 그간 정부 주도 상생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자발적 상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차기 정부가 이뤄야 한 아젠다이자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체적인 상생협력 실현 방안이 있을까.

◇추문갑=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GVC 변화로 보호무역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다.실제 와이어링하네스가 없어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기업이 강해지려면 협력업체가 강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40%는 대기업에 납품한다. 이들 중기 매출의 80%는 대기업에서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갈수록 격차가 생긴다. 당장 싸다고 수입해서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자국의 협력사가 건실해야만 대기업 경쟁력도 강해진다. GVC 차원에서라도 협력업체 육성을 노력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납품단가 제값 받는 일이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납품가는 오르지 않는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인데 중기는 어려워지기만 한다. 독일은 대기업이 10% 이익 나면 협력사도 10% 이익이 난다. 근데 우리는 대기업이 10% 남기면, 벤더들은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이 박해진다. 제값 받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최성진=공감한다. 하지만 대·중기간 상생이 칸막이식 규제가 돼선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중기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이 잘못 운영되면 중소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한다. 혁신은 결국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지양해야 한다. 대기업이 할 일과 중기가 할 일을 나눠버리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중기나 스타트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게 제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 같은 약탈적 관행은 강력한 제재나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지금도 스타트업 아이디어 베끼는 사례가 많은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기술탈취로 인정받아도 3000만원 주고 끝내라 이런 식이다. 결국 잘못한 대기업에는 실질적 타격이 가게끔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생 기업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추문갑=예컨대 배달의민족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재교육은 의미가 깊다. 정부가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은 실용적이지 않다. 배민 통해서 교육받은 소상공인들 보면 긍정적 반응이 상당이 많다. 이런 게 플랫폼과의 상생이다. 민간이 상생 측면에서 만드는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역량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제2벤처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벤처투자 시장이 활황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제2벤처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성진=투자생태계 측면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벤처투자가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벤처투자 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 시장 규모로 따지면 이미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해외 자본과 사모펀드 투자까지 더한 규모다.

하지만 국내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결국 회수시장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자 복수의결권이나 지주회사 CVC 제도가 허용됐지만 반쪽짜리다. 대기업의 투자자본을 생태계로 끌어들일 방안이 필요하다.

회수 경로가 다양하지 않다. 빅히트나 크래프톤 아니면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이 상장하는 게 아니면 회수가 어렵다.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스타트업 경쟁력에 비해 투자자본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다. 그간 모태펀드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는 글로벌 자본을 받아 유니콘이 된다. 1조원 가치가 되려면 적어도 1000억원을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펀드가 국내에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메가 펀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모태펀드도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야 투자자도 글로벌화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된 게 10년째다. 이제는 국민들도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개별 기업 투자는 위험할지 몰라도 포트폴리오 측면이라면 수익률이 나온다.

지금은 엔젤투자조합 등 벤처투자에 문턱이 높다. 좀 더 폭넓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만 규모도 커질 수 있다.

◇백훈=사실 벤처투자시장 커졌지만 법제에 혼선이 많다. 벤처기업 특별법과 창업지원법의 중복 문제부터 민간투자 활성화위한 겸업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가능한데 벤처기업법에서는 허용되는 분야가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정비가 아직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회수 시장이 가장 큰 문제다. 기업 만들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M&A는 없다.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대선 앞두고 차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많다.

◇송창석=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이 많다. 산업부, 중기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지원한다. 이런 사업이 시너지가 잘 나지 않는다.

지원 역량 강화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중소기업 비서관 업무가 일자리 수석실에서 경제수석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혁신부총리를 만들어서 중기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생혁신 수석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문제는 또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문제다. 중기부가 산업부와 협업해 통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추문갑=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가 노동개혁, 2순위가 규제개혁이었다. 노동 개혁 1순위는 단연 주52시간제였다. 규제 개혁은 예컨대 이런 것이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빈공장이 있다. 빈공장에 기업형 세탁업체가 들어가려 하는데 세탁업체는 폐수시설이니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산업육성 위해서는 안전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산업은 무조건 해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버넌스 개편은 조심스런 부분이다. 다만 신산업 육성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정책을 중기부가 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합쳐진 중기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중기부는 마치 자영업정책부처럼 일을 하고 있다.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 제조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휴대폰도 만들고, 드론도 만든다. 제조업의 장점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 전통 제조업에 관한 정책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도 결국 외국인노동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기반이 무너지면 스타트업도 살 수 없다. 전통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향후 거버넌스에서는 전통제조업과 벤처기업과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

◇최성진=거버넌스를 단순히 부처 개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어떤 아젠다와 기능을 실행하느냐에 대한 방법이다. 부처 개편을 결과일 뿐이니, 보다 높은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이 늘긴 했다. 하지만 물론 유기적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서로 관계있다고 하니까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 부처 간 수평적 지원체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풀어가야 한다. 현안이 있으면 특정 부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과 벤처 육성 고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혁신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 비서관이 일자리수석실에 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혁신수석이나 디지털혁신수석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혁신을 경험한 이에게 국가 최고정보화책임자(CIO)나 최고전략책임자(CTO), 최고데이터책임자(CDO) 같은 역할을 맡겨야 한다. 청와대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 경제부처만이 아니고 사회부처에도 이런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 전체의 혁신리더십 구축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짤 수 있게 민간이 모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백훈=말씀하신 의견 대부분 동의한다. 역대 정권에서 물리적 거버넌스 재편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 큰 성과를 본 사례는 많지 않다. 과거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정보통신(IT) 분야 혁신이 그나마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나머지가 물리적 변화로 크게 과연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중기청에서 중기부가 되면서 분명히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기대와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중기부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를 봐도 지난해 10위에서 3위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중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 모든 지자체 전부가 나서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 없이 그냥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나서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제는 중소기업 자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디지털기업으로 전환할 모멘텀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생계형이 아니라 어떻게 역량을 키워 특성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요자의 목표를 통일시키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콘트롤타워나 플랫폼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다. 협업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라는 기구를 잘 다듬어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숙제를 고민할 필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개혁이다. 규제 개혁하려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진정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이 어떤지 소통해서 문제를 풀 방법을 찾고 이에 대한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전통 제조업은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날수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통 제조업체를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부구조가 튼튼해야 하는데, 전통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를 받쳐왔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에 두고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4〉중기·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전통제조업 DX 시급"

정리=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사진=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