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탄소중립 지원 특별법 만든다···16개 과제 마련

정부(중기부)가 내년에 4744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2500곳의 탄소 중립을 지원한다. 매년 대상을 10%씩 확대, 2030년에는 5400곳을 지원한다. 또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를 발굴, 육성한다. 특히 약 6만7000곳에 달하는 중소기업 고탄소 업종에 신기술 개발, 공정 혁신 등 저탄소화를 중점 지원하고 특별법 제정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과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국내외 시장 현황...중기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방안 왜 필요?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곳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소기업이 한 축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56%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전반의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또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 종류가 대·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업종이 83%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분석 결과 고탄소 업종별로 배출 원인이 상이하고 기업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가 쉽지 않아 대·중견기업과 차별화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기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기업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그린분야 신산업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 국내 그린분야 기술 수준은 경쟁국 대비 다소 격차(3년)가 있고 그린유니콘 기업도 나오지 않은 등 관련 생태계가 비교적 미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스타스테크 등 그린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어 그린분야 신산업 육성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올초부터 탄소중립 전담조직(TF)(중기정책실장)을 운영,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경영을 중기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4대 추진전략 과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세부 내용 살펴보니...

중기부는 내년 탄소중립 예산으로 4744억원을 편성, 투입한다.  이 돈으로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그린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 및 육성한다.

<1.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경영전환 패키지 지원: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천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271개(100억원)에서 내년에 500개(172억원)로 늘었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에 40억원을 투입해 한다. 또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55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탄소 신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2.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올해까지 누적 71곳에 달한다. 발굴된 유망기업에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원),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함으로써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 분야에 내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조성,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제2호 대전‧세종 지역뉴딜벤처펀드(모태펀드-수자원공사-지자체)가 그 예다.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22. 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이번달 7일 8년 기간에 8044억원 규모의 '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을 예타로 신청했다. 또,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투자형 연구개발(R&D)을 중기부 전체 연구개발(R&D)의 1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한다. 창업성장 연구개발은 올해 24억원(20개)인데 내년에는156억원(126개)으로 크게 늘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총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효율화 등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활용해 수소산업(5개), 모빌리티(5개), 저탄소·자원화(5개) 등 관련분야 15개 특구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 조성: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3. 중소기업 전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중기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①수준진단·가치평가 → ②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 → ③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하고,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한다.

▲탄소중립 경영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올해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과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등 2개소를 선정했다.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뒷받침: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확대(’21년 200억원→’22년 1,200억원)하고,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22년 37.5억원)한다. 또,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보 및 기보에서 ’22년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 추진: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에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이 신규로 12.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①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②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③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④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 마련: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TP)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