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욱 TBT 공동대표
우선 원활한 스타트업 투자와 회수를 가로막는 규제를 문제 삼았다. 미국처럼 쉽게 세이프(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방식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도 쉽지 않다며 불평이 컸다. 한국 국민들도 작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제품을 써보는 데 관대하지 않고 보수적인 것 같다는 말도 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직원에게 스톡옵션 주는 데 인색하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멘토도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끝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 갔다.
그때만 해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세이프 방식의 투자가 허용됐다. 카카오 등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당근마켓, 그립, 뮤직카우 등 거리에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트업 광고가 흘러넘친다. 인재 전쟁에 나선 많은 스타트업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유혹하고 있다. 또 성공한 유니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멘토로 나서고 엔젤 투자까지 해 주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규제도 계속 해소되고 있다. 새달부터 대기업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창업자의 복수의결권도 허용될 분위기다. 참으로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한국의 벤처 투자액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3분기까지 벤처투자 금액은 5조 2593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투자 금액을 한참 뛰어넘었다. 이미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 한국의 벤처투자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의 예산이 올해 1조원에서 내년 5000억원 규모로 반토막 날 것 같다는 얘기다. 국회의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모태펀드의 내년 예산을 기존 72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감액했다는 것이다.
모태펀드는 2005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국책펀드다.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부처들이 모태조합에 예산을 배정하면 이를 통해 각종 정책 기능을 가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태펀드가 없었으면 망할 수도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가 지금처럼 많아지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성공한 벤처기업의 대부분은 모태펀드의 간접 투자를 받아서 커진 것이다. 즉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모태펀드다.
그런데 이렇게 벤처투자가 늘다 보니 국회에서는 모태펀드 예산이 충분하고 이제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모태펀드 예산은 늘리거나 최소한 지금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모태펀드가 소외된 분야나 지역에 균형 있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만 좇는 민간 투자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서울의 인기 스타트업에만 쏠리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지방 기업들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 모태펀드를 활용하면 전남이나 경북의 부품 소재, 혹은 농수산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고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은 민간이 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일견 한국의 벤처붐이 활발한 것 같지만 글로벌 붐에 비하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 인구는 한국의 6분의1 정도에 불과하지만 올해 벤처투자금은 한국의 3~4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나 동남아 스타트업에도 기록적인 벤처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결코 한국만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활성화된 벤처투자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냄비처럼 끓어 올랐다가 식어 버리는 민간 투자와 달리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재원은 혹시 벤처투자 열기가 꺾이는 일이 있더라도 버팀목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K스타트업이 한국의 다음 히트 상품이 되는 그날까지 모태펀드 예산을 늘려야 한다.
2021-11-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