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기업 생존 위협하는 '입법 리스크'

2016년 1월 한창 잘나가던 벤처기업 헤이딜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그해 1월 창업한 헤이딜러는 중고차를 팔려는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차량 사진 5장만 올리면 딜러들이 견적을 매기고, 판매자가 딜러를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회사라도 오프라인 업체처럼 영업장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25년간 입법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총정리된 책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국회를 통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풍부한 사례가 돋보인다.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국내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덕분에 쉽게 와 닿는다.저자는 “국회 입법으로 인해 멀쩡하던 사업을 접거나 심한 경우 회사 문을 닫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입법 리스크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한다. 입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어떤 분야든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침묵하는 다수 대신 목소리 큰 소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게 문제다.2011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의원급 또는 소규모 병원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한 것. 이로 인해 동네 병원들이 다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책은 기업이 입법 리스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정보기술(IT) 대기업의 국가기관 사업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전력 IT를 담당하던 한전KDN도 문을 닫을 판이었다. 한전KDN은 ‘입법 로비’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공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글로벌 불확실성 커지자…654억달러 움켜쥔 기업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기업의 달러예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1년 9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국내 기업의 달러예금은 8월 말보다 22억3000만달러 불어난 65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기업이 보유한 달러예금은 5월(638억달러)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625억2000만달러) 7월(622억5000만달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8월(631억9000만달러)에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9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가계가 보유한 달러예금은 9월 말 167억30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4억6000만달러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달러를 처분한 가계가 늘었다. 9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70원40전으로 8월 평균(1161원10전)보다 9원30전 상승했다.기업이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8~9월 수출액이 불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달러예금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예고한 데다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로 인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위험한 일은 로봇이, 불량은 AI가 잡아내는 스마트팩토리

공장이 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다. 주요 공정을 자동화한 것은 기본이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수요를 미리 예측해 부품이나 자재를 선제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팩토리’라는 이름처럼 똑똑한 공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설비 도입하고, 로봇도 투입삼성전자는 반도체업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한 최첨단 D램 DDR5 양산에 돌입했다. EUV 장비를 활용해 더욱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통해 14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선폭을 구현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경쟁사들은 14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공개했지만 삼성전자는 선폭이 14나노미터라고 못박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다고 분석했다.EUV 장비를 활용하면 웨이퍼에 보다 얇게 선폭을 그릴 수 있다. 같은 양의 웨이퍼로 더 많은 반도체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EUV는 기존 공정에 쓰이는 불화아르곤(ArF) 장비보다 광원이 14배가량 짧다. EUV를 적용하면 생산성이 약 20%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스마트팩토리는 △유연한 자동화 △지능화 △인간 친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물류와 조립, 검사 등 각 공정의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능형 공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또 위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자동화하거나 작업자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협업 로봇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간 친화적인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현대자동차그룹은 생산 현장에 로봇도 투입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폿을 활용해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감지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로봇은 최근 기아 광명공장(오토랜드 광명)에 시범 투입됐다. 스폿은 사람이 이동하기 힘든 좁은 공간과 계단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유연한 관절을 활용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도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인다SK그룹은 계열사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3조5000억원을 투자해 M16 이천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에는 SK하이닉스 최초로 EUV 노광 장비가 도입된다. SK하이닉스는 EUV 공정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해 향후 10나노급 D램 모든 제품을 EUV를 활용해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SK E&S는 수소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를 활용해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곽지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나 원거리 해상풍력 단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 안전 점검과 장거리 물품 배송에 수소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LG그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주요 제조 계열사의 생산시설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LG전자 창원공장을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바꿨다. LG스마트파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LG전자 창원공장(창원1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건물에 분산했던 제품별 생산라인을 하나의 생산동으로 통합한 것이다. 통합생산동 건설 및 운영에는 빅데이터와 AI, 로봇 등이 총동원됐다. LG유플러스의 ‘5G 전용망 기반 물류 로봇’이 공장 내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게 대표적이다. 통합생산동이 완공되면 최대 200만 대 수준이던 기존 창원1사업장의 연간 생산능력이 3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은 30% 정도 개선될 전망이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