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플랫폼 갈등, 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야”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이데일리 김호준 함지현 기자] “신산업의 탄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종사자가 빠르게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 ‘로톡 갈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최근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을 비롯해 강남언니, 딥아이 등 전문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직역단체와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위해선 기존 법과 제도로 신산업을 재단해선 안 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낡은 규제와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업체 포인트모바일 대표인 강 회장은 지난 2월 제10대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국내 벤처투자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 벤처붐’이 불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봤다. 특히 벤처업계 인력난 해소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강 회장은 “지금 당장 벤처업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10만명”이라며 “교육 현장도 산업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이내 중국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 벤처붐 지속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확대를 꼽았다. 강 회장은 “돈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 몰리기 마련인데, 지금은 부동산에 돈이 몰린 상황”이라며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부동산 투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최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경쟁력은 ‘더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유연근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과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포인트모바일 사옥에서 약 9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월 벤처기업협회장 취임 이후 7개월이 흘렀다. 소회를 간단히 밝힌다면

△4월 청와대 초청을 받아 ‘제2 벤처붐 보고회’에 참석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청와대 회의에 벤처기업인이 초대된 건 처음이었다. 당시 대통령에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T 혁명이 다가오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후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 6월 2025년까지 8만 9000명의 인재를 키운다는 대책을 내놨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일에 앞장서겠다.

-최근 로톡, 강남언니, 닥터나우, 직방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로 신산업을 재단해선 안 된다. 신산업 탄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그 과정에서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이 빠르게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도 모자를 판에 집단 기득권 방해로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디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선배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다.

△독과점 폐해만을 이유로 한창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제재와 규제를 가한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사업이 카카오나 네이버로 들어가면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M&A(인수·합병)를 통해 투자자도 엑시트(Exit)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순환 기능도 한다. 물론 이번 골목상권 침해 논란처럼 플랫폼 기업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규제는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월 기준 벤처투자액이 4조 6000억원을 돌파하며 ‘제2 벤처붐’이 절정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니콘(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도 10개를 넘어서는 등 제2 벤처붐이 왔음을 실감한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플랫폼과 내수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최근 플랫폼 기업 범람을 보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이 떠오른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에는 삼성이나 LG 등 수출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지금 국내 창업기업의 98.2%는 내수 기반이다. 글로벌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민간 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 현 정부 들어 벤처 관련 제도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미흡한 점을 꼽아보자면

△모태펀드 확대를 통해 투자 마중물을 마련하고, 정부가 마련한 여러 제도가 제2 벤처붐이 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가 더 필요하다. 모태펀드 중심의 정부 자금은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해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돈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 몰리기 마련인데, 지금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업계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벤처기업 3만 8000개에서 총 10만명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도 고급 개발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 정부에서 지난 6월 8만 9000명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책을 내놨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업계 현실이다. 우선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OJT) 프로그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경쟁력은 ‘더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50인 미만으로 확대한 주52시간제 완충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결책을 꼽자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다.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이 21.5%에 불과하다.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침해를 입증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받기 어렵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중소벤처기업이 부당한 기술탈취와 특허침해로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앞선 기술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1966년생 △원광대 전자공학과 졸업 △파이닉스시스템 대표 △포인트모바일 대표(2015~현재)△벤처기업협회 부회장(2019.2~2021.2) △벤처기업협회 회장(2021.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