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기술지주-신용보증기금 MOU 체결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 작년 국세청에 질의 3천건 쏟아져(종합)

지난해 국세청에 3천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천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2016년(1천40건), 2017년(1천56건), 2018년(1천779건), 2019년(1천763건)에 1천건대였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3천건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천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천243건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된 건은 147건, 상담종결된 건은 2천383건이었다.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며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與,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1년 유예 목소리도(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고 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다만 오늘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의견을 고루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오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이 만료되는 것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 자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두고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듣고 나서 논의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플랫폼 규제강화' 예고한 금융위, '규제 차별' 파악 나섰다

금융업권·핀테크협회에 의견 취합 요청다음달 '온라인 보험대리점' 공청회 예정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산업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를 상대로 '규제 차별' 조사에 나섰다. 13일 각 금융업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과 각 금융업권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실태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파악해달라고 이달 8일 각 금융업권 협회에 요청했다. 핀테크산업협회도 금융위로부터 같은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각 협회는 이번 주말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취합해 다음 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은 금융위가 업계 의견을 조사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앞서 이달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차별' 논란에 관해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금융위도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규제 차익' 해소를 예고했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업권이 줄곧 지적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빅테크·핀테크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기보다는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빅테크·핀테크의 보험 중개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보험연구원 주도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의 보험 비교·추천·견적 서비스가 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앞서 제시했다. 그러나 온라인 보험중개업에 오프라인 법인보험대리점(GA)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업권의 보험 판매 기준으로 '방카슈랑스 룰'을 제시했듯이 온라인 보험대리점에 적용할 별도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