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보다 8.3%↑…국고채 총발행량 167.4조

국가채무 1천조 돌파…국가채무비율 50.2%로 상승

일자리사업에 31조 투입…SOC 예산 28조 역대 최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까지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9.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 9.1%, 2021년 8.5%, 2022년 8.3%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다.

내년 총수입 전망치는 548조8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7% 늘어난 수준이다. 경제회복으로 법인세(12.6%), 부가가치세(9.7%), 종합소득세(26.0%) 등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째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발행 한도)은 167조4천억원에 달한다. 적자국채는 77조6천억원을 찍는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까지 오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6%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같은 재정 부담 확대에도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더 강한 경제회복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경제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세수 증대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의 기틀도 확실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중기(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 초반 수준에서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5년까지 2%대 중반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목표는 2025년까지 50%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일자리, 백신,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 30조1천억원에서 3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도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늘린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 6천649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한다.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도 6천억원 반영했다.

프로젝트별로는 신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83조4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23조5천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4조5천억원),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3조4천억원)도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다.

미래를 대비한 프로젝트로는 33조7천억원이 배정된 한국판 뉴딜 2.0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탄소중립경제 선도와 미래산업 전략 연구개발(R&D)에도 각각 11조9천억원과 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미래·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에는 2조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에는 52조6천억원을 쓴다. 이 밖에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21조8천억원), 가족 행복·육아 친화 5+3 지원(6조6천억원),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4조7천억원)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을 들인 사업이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5% 증가했다. 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된는 예산이다.

저탄소 전환 등에 투자하는 환경 예산(11조9천억원)과 미래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29조8천억원)은 각각 12.4%, 8.8%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도약·구조전환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30조4천억원)도 6.0% 확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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