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상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의 효용성을 높여 우수한 인력들이 벤처·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등 4대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매수)로 발생한 이익이 5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지 않는 것이다. 세금 납부도 실제 주식 양도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후 주식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톡옵션의 시가 산정 기준도 다양화한다.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감안, 여러 평가방법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하던 부분을 최근 6개월 전후 매매기록, 국세청 훈령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톡옵션 부여대상도 회사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벤처특별법 전면 개정, 일몰 폐지…판로지원펀드 시범 조성한시적인 성격이었던 벤처특별법의 일몰기한(2027년)을 폐지한다. 특례사항·조문체계 등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갖춘다는 취지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판로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기술평가(BB등급 이상)를 받은 혁신산업 분야 기업은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예비유니콘·강소기업100 등은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한다.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벤처투자가 매칭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마케팅 등 판로지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엠포이는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이다.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펀드 1조 추가 조성…해외 진출·투자 유치 지원연내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돕는 '글로벌 벤처펀드'를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해외기업간 합작법인(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까지 확대한다. 해외 기업과 사업교류 기회를 넓히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벤처투자자와 접점도 늘린다. 해외 소재 벤처투자 거점을 미국·동남아 중심에서 유럽까지 확장하고, 정기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를 운영한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매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90개사),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20개), 기술매칭형 합작법인(18개사)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ESG·소셜벤처 투자도 확대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 ESG 전용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수출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단체로부터 ESG평가를 받은 기업, ESG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등이 우선 평가 대상이다. 친환경 기업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셜벤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다.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체계를 마련하고, 우선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벤처보완대책으로 케이(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