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에는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경우 정비하는 한편, 민간투자 매칭 실적에 따라 정부출자를 연계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와 지원 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기금이 대거 투입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앞으로 코로나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3728억원이다. 지난 2019년 669억원 규모였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크게 늘면서 2020년에는 2조2881억원이 쓰였다.

절감된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이나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 훈련 등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 절감한다.

시장에서 민간의 호응이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절감된 재원은 민간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한다.

최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재정투자 요건을 정립한다.

우선 플랫폼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및 통합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9월 중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데이터지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 신청 시 요건을 상세히 정의해 요건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요건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농어업정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 선택시 국비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4종 등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보험요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로도 누적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폭을 확대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상품 평가체계를 마련해 가입실적 등에 따라 상품 개선, 대체신규상품 개발, 판매 중지 등 시장수요에 맞게 품목을 조정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으며,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시작해 내년에 완료 예정인 '어촌뉴딜 300'은 투자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진행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 16개 부처에서 90여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 효율화, 부처간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검토한다.

관사 건립, 민간주택 전세 원금대출 또는 이자지원 등 ‘군 간부 주거지원’을 위한 복수의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해 효과적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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