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지침을 개편할 방침이다. 경영평가에서 이익 지표 배점은 낮추고 정책금융 역할에 대한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등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해 역량 집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 노력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에 발주한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다.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구조조정 지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이 변경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일부 지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 경영평가 지침 개선 검토에 나섰다.

현재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40%, 주요사업 60%로 구성돼 있고 평가지표는 계량지표(55점), 비계량지표(45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에선 경영관리 평가 가운데 이익지표 배점 조정과 통제 불능 요인의 보정을 권고했다. 현행 평가방식에선 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총 4개(12점)로 경영관리 총 배점(40점) 중 30%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기에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경영관리 분야에서 이익지표 배점을 3점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1인당 부가가치, 이익 목표 달성도, ROA 지표 배점에서 각 1점씩 낮추는 방안이다.

동시에 해당 배점(3점)은 신규 자금 지원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판 뉴딜 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성장동력확보 지표를 신설해 1점을 책정하고 유형자산 증가율 성과지표에 2점을 배정하자고 했다.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분야 간 배점 조정에 따라 보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기존의 배점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관리 분야에서 비계량 지표를 신설(3점)하고 주요 사업 분야 비계량지표 배점은 하향(3점) 조정하자고 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경영관리 분야 비계량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선 “수익성 평가 비중 축소와 자금 공급·성과 창출 평가 비중 확대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확대와 성과 창출 등 지원 역량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청년, 장애인, 여성 관련 평가지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채용 관리와 합리적 인사관리 지표에 청년, 장애인의 채용 확대와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선 “청년, 장애인 관련 의무고용 비율 달성과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해소 등 사회형평적 측면에서의 책임 이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편안을 2020년도, 2021년도 경영평가 시에 기존 평가방식과 병행해 시범운영을 해본 후 연구에 따른 평가지침 개선 사항의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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