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혁신'에 돈 쓰는 방식 자체를 바꿔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능케 할 '기술 혁신'과 '혁신 금융'을 이끌어내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식의 정부 주도 혁신이 아니라, 연구·개발은 모두 외부에 맡기되 정부는 자본만 적극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단 얘기다.

김도현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기술 및 인력 관련 연구에 지원을 하되 민간에게 주도적 역할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항공 분야는 예전부터 정부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 한화 등 민간 기업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민간 영역이 됐다. 이제는 이런 분야의 연구도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매우 아쉬운 게 정부는 그동안 대학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대학이 점차 수동적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왔다"며 ""획일화된 평가와 특정 사업 지원에 의해 지원을 주고, 특정 사업을 해야만 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연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주는 등 대학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준 뒤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혁신'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 담론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작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기술 개발을 혁신이라고 본다. 반면 독일은 거대한 기술은 직접 주도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대신 제조업에 IT 기술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혁신의 주안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대기업이 하는 큰 혁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혁신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혁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의 혁신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큰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지원하기보단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은 혁신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빠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제조업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혁신 없이는 한국경제의 혁신을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 발전의 결과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혁신이 전파되어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채 전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의 역할의 변화와 엑셀러레이터 지원,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혁신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김도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및 회계 담당 부원장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교보악사자산운용 상무, CIO

*채이배 전 국회의원 : △제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공공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