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 '소셜벤처' 확 키운다...판별·지원기준 재정비

사회적 영향력과 혁신성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소셜벤처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1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소셜벤처의 판별기준·지원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법제화는 소셜벤처가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적근거 마련된 이후 이달 2일 열린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참석,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중기부는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은 1509개사다.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개선…판별 절차, 가치 측정 공시체계 구축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 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사회성 분야 개선안은 현행 임팩트 투자유치 5000만원 이상 이력 조건에서 금액한도를 폐지했다. 임팩트 투자를 받은 경우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사회성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혁신성장성 분야에서는 기술등급평가를 기술보증기금 외에 민긴 평가기관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451억원 규모의 임팩트펀드를 조성, 146개 소셜벤처에 1326억원을 투자했다.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셜벤처 공시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10개분야 50개기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된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지원기관 현황, 지원제도 등도 소셜벤처 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소셜벤처 관련 법제화는 판별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