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늘려 올 22조5천억… 벤처투자 문턱도 낮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선제적으로 경제 구조를 변화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해 추진한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한다. 벤처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형벤처캐피털(CVC)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 22.5조 투자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 BIG3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핵심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확보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는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 22조5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BIG3 산업 육성도 가속화한다.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량용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한다. 바이오 육성에도 핵심 원부자재와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서비스 사업의 지원책도 강화한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콘텐츠, 게임 등 K-문화 사업 육성한다. 이를 위해 A.I, 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오는 10월에는 재외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2의 벤처붐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오는 12월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관련 복수의결권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을 확대한다. 9월에는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수립한다.

신기술 분야의 인력 충원 방안도 도입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5년간 41만3000+α명 규모의 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전문인력은 10년간 3만6000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분야의 인력 양성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관련 방안은 올해 하반기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환경, 인구 구조적 문제에도 앞장서

환경변화와 인구구조 등 거시적인 구조변화에도 적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탄소중립 3+1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지원 등 4대 핵심분야에 기금을 운영한다. 기업에 당면한 ESG 이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ESG 이행을 선도한다. 우수 ESG 기업에는 정부 재정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재편 수요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이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구축하고 산업혁신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M&A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내 관련 펀드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저출산 문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저출산 대책을 집중 예산안에 반영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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