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신산업 분야 전환기업들 뉴딜펀드 받는다

산업 혁신・재건 프로그램 체계화 ⓒ정부합동

하반기부터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전통기업과 사업재편을 하는 신산업 기업들은 뉴딜펀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융자 여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사업재편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전통산업은 사업재편·구조조정 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투자·보증· 자산매입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체계화에 나선다.

대출은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조원), 사업전환자금 융자 (1000억원) 등 자금공급 추진이 이뤄진다. 또 투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3조2000억원→4조2000억원) 및 버팀목펀드(2000억원)를 운용하고 사업재편 전용펀드(5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자산매각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1조원, 부동산·선박), 설비 매각지원 프로그램(9월 시범운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구조조정 등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유휴 설비·부동산·선박 매각 등으로 사업재편·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전통기업, 사업재편을 하는 신산업 기업은 뉴딜펀드 이외에 미래 전략분야의 정부 R&D과제 성공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대출, 연계 투자 등 사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패키지 신설도 이뤄진다. 중소·벤처 M&A 시장에 마중물 공급을 위해 모태 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M&A 대상 세제 인센티브 확대는 이종업종간 M&A 등 공동사업재편에 따른 자산양도시 자금운용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축소한다. 7월에는 다양한 방식의 M&A 장려를 위해 기술혁신 M&A 법인세 감면 등 일몰예정인 M&A 세제혜택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의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중소기업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범위도 확대된다. M&A 전 기업인수 목적의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출자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면제대상이다.

한편 민관 M&A 중개 기관·플랫폼 간 연계 강화 등 중소·벤처 M&A 중개 활성화 방안이 11원에 마련된다. 중소·벤처 M&A 지원센터(기보·신보·IBK·VC협회 등), M&A 거래 정보망(중기부)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