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은 국내 경제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파괴적 혁신 주체로 통한다. 그럼에도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불과 29.2%로, OECD 선진국 평균인 41.7%에 크게 부족한 현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특허청(청장 김용래), 대학이 함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찾기에 나섰다.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가 이 같은 기대를 담아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됐다.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확보가 갖는 의미는 ▲최초 특허 등록 후 5년간 평균 고용 54.5% 및 매출 79.5% 증가(2017년, 전미경제연) ▲특허 보유로 인한 성장 가능성 35배, 상표권 창업 후 1년 이내 등록 시 5배 증가(2016년, MIT Innovation Initiative) ▲창업 성공률 2배 이상 향상, 벤처캐피털 투자 후 10년 내 성공률 20% 상향(2014년, ParisTech) 등에서 찾았다.

정종율 충남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 등 각 대학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정부 인사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다. 

특별 대담은 박범계 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간 이뤄졌다.

각 기관별 참석자들은 이날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 가능한 법률‧특허 분쟁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해결에 공동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변호사 및 변리사 인력 상호 교류, 법률지원단과 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간 상호 연계 등이 협력 가능한 사업이다.

2개 정부기관과 대학간 협약은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을 포함했다. 창업가를 위한 법률 지원과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의미한다.

박범계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자.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래 청장은 “청년 창업 기업이 겪는 자금부족, 사업화 실패, 시장확보 등 많은 문제를 지식재산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며 “특허청은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겠다. 언제나 특허청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