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17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와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화할 금융 사업과 그에 따른 국민 생활 변화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