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운용지침에 'ESG 투자' 반영해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연기금과 퇴직연금이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를 구체적인 자산운용지침 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연금학회가 한국인구학회·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인구 오너스 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 "ESG, 실천가능한 투자 전략…구체적으로 자산운용지침에 반영돼야"

신준호 이앤에프어드바이저 대표는 이날 '퇴직연금 자산운용지침과 ESG 투자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ESG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이끄는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지속 가능한 투자전략은 선진국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지침 '전략적 자산배분'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확산돼 바람직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기준 아시아 연기금과 퇴직연금 자산운용지침에 ESG를 반영한 자산운용지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담당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수단, 정책의 연속성 보장, 의사결정 지표, 투자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전략적 자산배분'은 세부 의사 결정과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설정의 기초가 되는 등 전체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관성 있는 자산운용정책을 수행하는 기준이 된다.

글로벌 연기금과 재단기금들은 '전략적 자산배분'이라는 계획 단계부터 ESG를 반영한 벤치마크를 미리 설정해 투자 비중을 할애하고, 성과평가 시 반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프로젝트 성격의 투자로만 인식되고 있는 한계를 띄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우리나라는 ESG 투자가 벤처 투자나 초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글로벌 ESG 투자 규모의 65%가 성숙 단계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성장 단계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90% 수준에 와 있다"며 "이는 투자수익률 관점에서도 ESG 투자가 시장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단순하게 ESG 요소로 투자 대상 기업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2007년 금융위기,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현재의 코로나19 등 구조적 환경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ESG 투자는 목적과 의도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으로 명확한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자산군의 유형으로 설명돼야 하고, 결과적으로 ESG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강령으로 자산운용지침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형식적인 ESG 투자라는 정책적인 캠페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천 가능한 형태의 투자전략으로 접근하는 인식론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ESG 투자가 자산운용지침 중 하나의 항목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ESG 성과와 기업 재무수익 간 긍정적 상관관계 입증…퇴직연금, ESG 전략 요구 반영 필요"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성일 CGGC(주) 대표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투자를 반영한 자산배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신중한 자금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SG 위험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장기 투자인 만큼 장기적인 재정적 위험에 노출된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건전하지 않은 기업 지배 구조와 같은 요인과 관련된 위험이 포함된다. 그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투자 전략에 얼마나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연금규제위원회(TPR·The Pensions Regulator)가 지난 2017년 확정 급여(DB)제도에 대한 신규 투자지침에 'DB 수탁자는 재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내에선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을 의무화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적립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ESG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퇴직연금 DB형 IPS는 매우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이뤄져야 하고, 기업의 퇴직 부채로서 체계적인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ESG 전략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ESG 성과와 기업의 재무 수익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세계의 ESG 성과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최대 규모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2천200개 표본 연구 중 90% 이상이 ESG 성과와 재무 수익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고 결론 내렸다"며 "IPS가 의무화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 등이 도입될 경우 ESG 전략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오너스 시대' 공적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 위한 논의 지속해야"

한편, '인구 오너스 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산업 발전 방향'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재정 ▲공적연금으로 바라본 퇴직연금제도의 개편 방향 ▲90년대생의 국민연금은 ▲벚꽃 엔딩과 사학연금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홍콩의 생명보험 역담보대출 사례를 적용한 고령자 노후소득 마련에 관한 연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현황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연금 전문가와 인구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해서 기획됐다"며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정부의 정책 담당자와 국회 입법관계자에게 적지않은 울림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은기수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연금은 내가 일하면서 앞선 세대를 지원하면 은퇴 후 후속 세대가 나를 지원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며 "저출산이 심화되고 후속 세대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명한 일로, 인구 변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 문제는 어느덧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와 인구에 기반한 연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나재철 금투협 회장 "퇴직연금제도 개선·공모펀드 활성화 추진"

• 연금학회, 6월3일 한국인구학회·서울대와 공동 춘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