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뿌리산업, 전통시장 등 각계의 현장에 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권 장관은 ‘창업기업으로 따지면 중기부는 창업 4년차 부처’라는 중기부 장관다운 비유를 들며 창업기업도 창업 3∼5년차에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밖에 없듯 중기부 역시 내실 다지기와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5년차를 넘어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권칠승표 중기부’도 내실을 다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 장관을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관 취임 100일 소회는.

“(코로나19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장관으로 취임해 어깨가 더욱 무거웠다. 매출이 감소해 생계가 급박해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을 달성하며 도약을 위해 애쓰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도 도와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휴일을 제외하고 약 2일에 한 번씩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향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 구상을 갖고 있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비대면·디지털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회복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손실보상, 금융안전망 등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상점·구독경제 등을 생업 현장에 구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손실보상제 외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절박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되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복안이 있나.

“중기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최근 청년창업·제조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전 부처 창업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3개년 계획, 시니어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특별법·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해 벤처·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만들겠다. 벤처붐 지속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3분기 중 마련된다.”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외국 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과 차등의결권에 대한 생각은.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 상장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가치 판단과 자금유치 등을 고려한 선택이다. 미국 시장의 자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외로 이름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미국 상장과 마켓컬리 등의 해외상장 추진은 한국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차등의결권 등 제도, 문화적 이유로 인한 미국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국내 벤처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힘을 쏟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적자여도 성장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술 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우려가 높다. 대책이 있나.

“최근 수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해상 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상승하고 화물 적재공간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국적선사 HMM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유럽발 선박에 대해 해상물류 사태 안정 때까지 화물 적재공간을 제공 중이다. 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항공·해상운임을 지원해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 해수부, 중진공,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가동해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해소하고 있다. 선박 공급·컨테이너 확보, 물류비 지원, 불공정 거래 등 접수된 애로사항 466건을 모두 처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영향이 크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법률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주52시간제 도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고용부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완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이번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고용악화 등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과 향후 계획은.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중기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전통 중소기업의 원활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사업을 활용해 탄소중립 지원 전용 트랙을 마련해 정책자금, 현장 진단·컨설팅, 설비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P4G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했다. 기후 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P4G 12개 회원국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글로벌 투자 상담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중기부는 P4G와 같은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이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화두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기업 컨설팅, 자상한 기업을 통한 대기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바우처, 소셜벤처기업 육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상생결제 확산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ESG 경영 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ESG 경영 확산 방안도 마련하겠다.”

대담=김기환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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