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유내강'형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스스로의 강점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것에 있다고 꼽을 정도로 소탈하다. 하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중기부 정책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로 직설적이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표에 민감한 정치인 출신 장관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취임한 지 100일이 된 권 장관을 지난 18일에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 소감은.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의 기력 회복에 올인했다.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상공인을 만났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가 집행될 때는 우리나라가 행정시스템 하나는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시간 만에 돈을 개인 계좌에 꽂아주더라. 한국 경제에서 큰 경제 희망의 추 하나가 창업·벤처 이런 쪽이라고 본다. 상생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칼질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돼 있지만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힘들다. 상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성과가 벤처와 창업 분야라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첫해에 모태펀드 8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넣었다. 본예산과 거의 같은 규모다. 이처럼 벤처 붐은 밑거름을 뿌리는 작업이 없으면 안 됐을 것이다.

―중기부에서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 중인데. ▷세제 개편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꾸준히 논리싸움을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촉진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선하기에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다. 먼저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인데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 기준도 주식 매입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금은 행사가격과 차익을 따지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 행사 시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장기 보유했을 때 세율이 완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 보유에 대한 메리트는 과감하게 줘야 한다. 스톡옵션은 전체를 봐야 한다. 잘된 스톡옵션만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자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 휴지조각이 되는 스톡옵션도 많다. 스톡옵션이 실제로 돈이 되려면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스톡옵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은 스톡옵션에 세금을 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이 중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주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본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이번 정부는 제조업 지원을 강화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을 늘렸다. 일본과 무역 마찰이 생겼을 때 일본 수입을 대체한다고 소부장 기업을 키우고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도 만들었다. 스마트팩토리도 중소 제조업체에 점차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중기부 대응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 제조 문화를 혁신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큰 기업들의 제조 현장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반면 작은 기업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선택근로제가 가능한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됐는데 기업에서는 3개월은 하나 마나라는 의견이 있다. 작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문제를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더 소규모로 내려가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획일적으로 다 적용해야 하는 것은 큰 원칙이지만 기업마다 근로 형태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로 정리하고 합쳐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는 여전한가.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피해 본 것까지) 소급적용하는 데 부정적 입장인 것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같은 돈을 갖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올해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버팀목자금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소급적용으로 손실보상했다면 아직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작년 매출 데이터가 나오므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내년 5월이 돼야 데이터가 나온다. 이걸 산정하지 못하면 소상공인도 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법으로 따지게 되면 정부가 집합금지 등의 명령을 내린 곳만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종 전부에 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보상금액 규모도 구체적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직접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5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지난해 피해까지 소급적용을, 정부는 법 시행 후 피해에만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이 정치 이슈가 됐는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을 소급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으로 해야만 혜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오해라고 본다.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손실보상이란 것이 법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대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가. ▷기존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기존 제도가 정밀하지 못했던 것은 속도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큰 틀에 맞게 기준을 세운 뒤 업체별(매출액 크기대로)로 분류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업종별로만 분류돼 있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업체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중기부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나. ▷오는 7월 중기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전과 함께 사무실을 스마트업 같은 업무 환경으로 만들려고 한다. 다른 관공서와 부처에서는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사무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실 중 한 곳을 볼풀장 형태로 만들고 있다. 외부에 공개하는 오픈하우스도 생각하고 있다.


―'타다' '배달의민족' 등에서 나타나는 벤처기업과 전통산업의 마찰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인데 이런 기업들은 일정 사이즈가 되면 사회적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사업이) 다른 업종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최근 '배민' '카카오' 창업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건 창업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회적 환경도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과의 갈등에서 많은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 다만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이 커지면 독점이 돼버리는데.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사업 모델이 나오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독점의 해악이 나오면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독점이 되면 어느 정도 컴플레인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입장은. ▷먼저 현대차에 대해선 노코멘트할 수밖에 없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 못지않게 큰 시장이다. 이미 중고차에 대한 중소적합업종 기간은 끝났다. 생계형 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이것은 민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중기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간위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중기부에 있지만 가능하면 회부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 상생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지금 양측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다. 중고차 관련 민간단체도 최근 지도부가 바뀌고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라 정리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 양쪽 의견을 듣고 자율적인 상생안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본다.

▶▶He is… △1965년 경북 영천 △1984년 경북고 △1988년 고려대 경제학과, 삼성그룹 공채 28기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대선기획단 △2004~2008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2016~2020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2016~2018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현재 21대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2021년 2월~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덕주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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