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 정책과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조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슷하게 지원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다"며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과 최저 출자금 규정이 존재하고, 설립 조건은 인가제 등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짚었다.

이어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중기부 내에 협동조합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출자금과 조합원, 사회적 목적 등 중기협동조합 설립 조건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변경하고 △예산과 인력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 등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놓치고 있다"며 "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에 더해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고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말했으며,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기협동조합의 조합원사와 관련하여 혁신조달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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