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고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모 시장을 철저히 분리해 두 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개인의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금융연구센터는 '국내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정책 제언'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 원고를 집필했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감수했다.빈 교수는 연이은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을 꼽았다. 그는 "사모펀드는 애당초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의 테두리로 제도화되지 말았어야한다"면서 "특성상 금융당국의 규제가 없는 비제도권에서 자기신용과 사적 자율에 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적 법인·조직이었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이후 사모운용사와 사모펀드 수탁고는 급증세를 보였다.

빈 교수는 "인허가 요건이 완화된 사모펀드가 제도화되면서 자본시장법의 틀 내로 편입됐고, 자기신용이나 평판이 사실상 전무했던 이들이 자본시장법의 틀 내에서 전문 사모운용사를 설립·운영했다"면서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로 각인되면서 금융기관에 전통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신용을 얻게 됐고, 은행·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까지도 판매 채널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적 금융시장(Private Market)과 공적 금융시장(Public Market) 분리 정책의 결여도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빈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모펀드 제도를 자본시장법의 틀 바깥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의 신용, 평판과 운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사적 투자기구만 진정한 사모펀드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모펀드 제도를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제 바깥으로 퇴출하고, 자본시장법 내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적 조직이 스스로의 신용만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본을 결집하기 어려우므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시켜 일반 개인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빈 교수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실패라는 점에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본질적 처방은 사모펀드를 공개 금융시장과 분리하고, 은행·증권사 등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과제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분쟁에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해 사후 개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 시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보호가 없음을 분명하게 해 강력한 자기책임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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