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26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참고로 지역별 자체 뉴딜계획은 강원형 뉴딜(‘20.10), 새경북 7+3 뉴딜 프로젝트(‘20.6),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20.7), 광주형 AI-그린뉴딜 계획(’20.7) 등 광역지자체 13곳을 발표했었다.

이번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력산업 개편으로 (지역주력산업 현황)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중이며, 정부는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20년 2,100억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개편의 의의와 방향)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21~‘25)의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지역균형 뉴딜 연계, 규제자유특구 연계, 지역의 전략적 육성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성장전략을 고려해 개편을 주도하고, 정부는 개편방향 제시와 지역 간 중복성 조정 등으로 뒷받침하였다.

(개편결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차세대디스플레이(충남), 친환경융합섬유소재(경북), 탄소·복합소재(전북), 스마트금형(광주) 등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으로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1~‘25)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3년간 9억원(기술개발(R&D) 7억원, 사업화 2억원) + 마케팅·인력·자금 등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자금·판로·인력 등)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25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지역뉴딜 협약보증 지역별 확대하는 융자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판로·수출·인력 등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재 양성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또는 우대한다.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으로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20년 약 350억원), 융자자금(’20년 500억원),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끊김없이 지원한다.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

(중앙-지방 간 협력강화)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위원장 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