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구조적 취약기업 자구노력 우선… 사업구조 개선 통한 재기 지원"
등록 2020.07.07 10:30:00
"기업 지원, 은행이 멈추는 곳에 새로운 길 열려"
"기업 사업구조 개선 협의체 구성 방안 추진"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대상 추가업종 이번주 지정"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하면 모든 기업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재편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은 기업 정상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효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정책금융기관들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재무개선과 사업전환 노력을 이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유암코 등 사업구조 개선 전문 플레이어가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재무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해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구조 개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지원에 있어 은행이 멈추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만큼, 그 길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도 생태계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언급하며, "정부는 경제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금융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F는 코로나19 정책대응과 관련해 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은행의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고 기업 사업구조 개선의 틀을 재정비하고 생존 가능한 기업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3차 추경안 통과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가 완화되고,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 초반에서 13% 수준으로 상승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는 20배 초과에서 14배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추경안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먼저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기반인 협력업체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짐지원 방안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출연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된 프로그램은 지원을 개시했고, 추경안 통과에 따라 완성차 업체와 신보가 협력해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상생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도 이번주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기간산업안정기금·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주 기존 항공, 해운업 외에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프로그램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중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비우량채 발행기업 지원에 니선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이달 중순 정식접수를 시작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시장안정화 프로그램들의 경우 충분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시장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629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7조3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3일 기준 173만8000건, 152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만8000건(79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9만7000건(72조8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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