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금융당국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4년 동안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기계·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혁신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 출자를 바탕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펀드를 조성한다.
은행권에서도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은 IP 담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은행에서 취급한 신규 IP 담보대출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866억원, 884억원에서 올해 1~10월에 2360억원으로 불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민간 평가기관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산은·신보·기보·나이스·이크레더블에서 2022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시반을 조성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 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지식재산권 이외의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2020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괄하여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독록 한다.
은 위원장은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되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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