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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정책금융 중복 없애 경쟁력 높일 것"

최승진,이새하 기자
최승진,이새하 기자
입력 : 
2019-09-10 17:36:09
수정 : 
2019-09-10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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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합병` 수면 위로
GM 파업엔 강도높은 비판
"연봉 1억 직원 파업은 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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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합병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가 2013년 산은과 수은 기능을 재정립해 기관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했지만 정책금융기관 안팎에서는 아직도 두 기관 간 업무 영역이 일정 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은은 1954년 산업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기관이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산은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됐다. 당시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대신 정책금융 기능에 집중하는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KDB는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을 계열로 편입했다.

하지만 2013년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화하면서 시장 안전판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다시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공사를 산은과 통합했다.

이처럼 정책금융을 재편하는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논의돼왔다. 한국 경제 성장 단계에 맞게 정책금융 기능 또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산하인 수출입은행은 1976년 정부의 수출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이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해왔고,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남북협력기금도 위탁 운용하고 있다.

다만 두 기관은 물론 주무 부처 등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이 회장 역시 이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현실적인 부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 부처 장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소금융은 12개 부처에 몇십 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모든 것을 하나로 하는 건 비합리적이지만 부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굳은 표정을 지으며 단호한 어조로 노조를 비판했다. 그는 "어렵게 정상화 계획에 합의해 산은이 7억5000만달러, GM 본사에서 6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10년 동안 한국GM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정상화 초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균 연봉 1억원인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러고 나서 GM 철수설 나오면 산은에 책임지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회장은 산은 차원의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산은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GM 노사 간에 해결할 일이고, 대주주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도 없다"며 "단지 우리는 주주 간 협약서에 남긴 내용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에서는 노사정이 모여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파업을 한다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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